[뉴스큐브] 만삭 아내 사망…보험 사기 무죄, 왜?<br /><br /><br />95억 원의 사망 보험이 들어 있는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.<br /><br />법원의 네 번째 선고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아내는 임신을 한 상태였고, 같이 차를 타고 있다가 난 사고가 고의인지 아닌지가 쟁점이었는데요.<br /><br />6년 동안 무죄와 무기징역을 오가다 금고 2년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의 판단 배경이 무엇인지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<br /><br /><br />세간의 관심 속에 사고 발생 후 6년이 지나 '졸음운전 사건'으로 일단락된 사건입니다.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014년 8월, 정확히 6년 전인데요.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한번 짚어주세요.<br /><br /><br />아내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이 95억원,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으로 판단했는데, '보험금 사기' 논란이 일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?<br /><br /><br />법정에선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는데 무죄와 무기징역을 오간 결과 금고 2년이 나왔습니다.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적용됐는데. 판결 이유가 뭡니까?<br /><br /><br />이날 선고로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? 원칙적으로 대법원 '재상고'가 남아 있는데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의 결과를 바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<br />이제 관심은 남편이 이 보험금을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, 일부 보험사는 형사 판결 결과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의 문제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따진다는 분위기에요? 앞으로 민사 재판서 유죄 취지 판결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 2012년 발생한 '의자매 독초 자살' 방조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보험금 지급 소송에선 져 보험금을 받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실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